성 명 서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들은, 해군기지 유치 문제에 대하여, 제주도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잃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한 정부와 제주도 행정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결정은, 평화의 섬인 제주에, 참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간 불신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베드로 주교께서는, 지난 5월 5일,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라는 메시지에서, “교회는 무력 증강이 결코 평화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군비증강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셨고, 그 대신 국제협력과 협상으로, 세계의 참된 평화를 함께 이뤄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특히 59년 전에 무고한 생명 3만명이나 희생된 4·3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했던 이 땅에서,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밑거름으로 삼아, 참된 평화의 섬, 무기로부터 자유로운 땅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바로 어제 밤에 열린 교구 성모의 밤 행사에서도, 평화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제주도는 군사시설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역설하셨다.

      우리 제주교구 사제단은, 이러한 주교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가 중요사업일수록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화합된 가운데 추진해야 함을 요청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대다수 도민이 해군기지 유치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고, 찬·반에 대한 확실한 가치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유치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제주도는 공정한 주민투표의 방식을 묵살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여론조사를 강행하여, 해군기지 제주유치를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가 국책사업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책사업은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참된 선익이 돌아가도록, 신중을 기해 마련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기만하기까지 했다. 반대의견이 분출하고 있음에도,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해군기지 제주유치 결정을 강행하고 말았다.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제주도의회 역시, 도민이 부여해 준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뒤늦게 무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작은 섬인 제주도를 너무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에서도, 제주도를 배려하는 척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 농민 등 대다수 도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다 해군기지 유치 결정에 있어서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했다. 제주도 당국에 대한 강압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객관성이 없는 여론조사로는 찬성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결국 대다수의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됨으로써, 제주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은, 제주지역의 불신과 갈등을 잠재우고 참된 화합과 평화를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2007년 5월 18일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