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신설과 관련된 찬반 논쟁과 주민 갈등으로 인한 혼란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제주도 해군기지 신설을 재고해 달라는 다음과 같은 제주교구의 입장을 지지한다.

첫째, 한반도의 안보는 모든 이가 힘을 모아 지켜 나갈 소중한 가치이지만, 제주도 남쪽 해안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려는 계획에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가톨릭 교회 교리서｣, 3215항)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긴장은 군비 증강이나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으며,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9항 참조).

둘째,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역사의 아픔을 딛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상징적인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북아 군비 증강과 군사적 긴장의 완충 지대가 되어야 할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의 군사기지를 신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다.

셋째, 해군기지 신설은 제주도가 지닌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다. 특히, 그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인접해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군사기지가 제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추진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마지막 청정 지역의 치명적인 파괴와 어민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은 불가피하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제주교구와 연대하며, 혼란과 갈등에 빠져 있는 제주도민들이 이번 해군기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번 일로 서로 대립했던 주민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여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 가기를 기도한다.

2007년 7월 3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