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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연말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삭감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상생과 화합의 차원에서 국회의 결정대로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1)군항이 아닌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개념을 전제로 해서, 강정마을 만이 아닌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것과 2)국방부나 도청의 일방적 추진행위를 중단하고 도민여론을 왜곡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군당국은 이런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 결정을 해군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석하면서 사실상 해군기지를 전제로 해서 크루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군과 도정은 제주민심을 정확히 헤아려야 합니다. 2008년 1월 KBS 제주총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의 절대 다수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국회의 결정대로 크루즈항을 겸비한 관광미항에 해군이 기항하는 이른바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해군과 국방부는 이 여론조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군과 국방부는 우리가 기대했던 상생과 화합의 방안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도민으로서 해군과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4.3의 희생으로 얻어낸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를 동북아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자연보고를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해군과 제주도 당국은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인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강정마을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세계평화의 섬’이며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를 지키려는 제주도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군사기지건설을 강행하려는 해군의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진정 제주도를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2008년 7월 16일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