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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환경 정책에 대한 선거 후보자의 견해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327일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생태환경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 후보자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응답여부

제주시 갑

1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응답

2

미래통합당

장성철

응답

6

정의당

고병수

 

7

우리공화당

문대탄

 

8

무소속

현용식

응답

9

무소속

박희수

응답

10

무소속

임효준

응답

제주시 을

1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응답

2

미래통합당

부상일

 

7

민중당

강은주

응답

8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9

한나라당

차주홍

 

서귀포시

1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응답

2

미래통합당

강경필

 

7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설문내용: 제주 생태환경 보존 방안, 제주 관광산업의 미래,
2공항 건설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

 

모든 나라의 국민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에 대한 더욱 확고한 시민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고유한 책임감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지배 권력에 휘둘리는 군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선택과 책임의 자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고, 도시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220항 참조)



제주도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1. 현재 제주도의 쓰레기 및 하수 처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

 

2) 개선의 필요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3)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송재호 장성철 현용식 박희수 임효준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

 

2.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 개발 및 보존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더 적극적으로 지하수 자원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현용식

2) 현재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3)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송재호 장성철 박희수 임효준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

 

3. 제주도 중산간 지역과 해안 절경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더 확대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상태에 대체로 만족한다.

장성철

3) 중산간 지역이나 해안지역 절경지에 대한 개발은 억제해야 한다.

송재호 박희수 임효준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

기타의견)

[현용식] 속도를 조절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주 관광 산업에 대한 인식

 

제주도(1,849)보다 더 큰 면적을 지닌 하와이(28,311)의 경우 2016년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인 894만 명을 기록하자 과도한 관광객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의 연간 관광객 목표를 4,000만 명으로 잡았지만 사실상 도달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20181,400만 명이 그리고 2019년에는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에 제주 관광객을 3,000만명으로 예측하여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제주 생태환경의 수용성에 비추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도록 해야 한다.

장성철

2)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

 

3) 제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 수를 줄여야 한다.

송재호 박희수 오영훈 강은주

기타의견)

[송재호] 현 시점에서는 적정하나 추가적인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는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수용력을 측정하여 판단해야 함

[현용식] 현 상태에서는 점차적으로 관광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박희수] 지난 10년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관광객 수요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상하수도를 비롯해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 2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 십 년간 유지해온 양적 성장 논리를 멈추고, 질적 성장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효준] 관광객은 경쟁력입니다. 임의로 줄이는 것보다 기반시설 및 도시정비에 최대한 집중하고 관광객에게 우수한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생태환경 보존에 앞장서야 합니다.

[위성곤] 환경총량제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되어 있는 만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관광객 수용성, 쓰레기 오폐수 처리용량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델 마련을 통해서 관광객 수의 적정 여부를 마련해야합니다. 다만 환경 보전 등을 위해서 해외 주요 관광도시에서도 부과되고 있는 환경기여금제도 도입은 필요합니다

 

5. 제주의 관광 산업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중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양적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2)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장성철 임효준

3) 질적 성장을 통해 주민 삶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송재호 현용식 박희수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

기타의견)

[박희수] 현재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비례해 관련 사업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질적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은 현재의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해 나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각계의 논의를 거쳐 관광객 총량에 대해 진단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6.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경제성뿐만 아니라 제주 자연의 생태적 수용성과 제주도민의 삶을 고려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타당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장성철

2) 타당성 검증에 개선할 점은 있지만 타당하다고 본다.

 

3) 타당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재호 현용식 박희수 임효준 오영훈 강은주

기타의견)

[장성철]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 검증을 위해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검토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다. 재조사 용역과 함께 검토위원회 운영이 재가동되었다.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참여하는 생방송토론이 이뤄졌다. 도지사와 반대단체 대표자의 방송토론까지 있었다.

[위성곤] 2공항건설 타당성관련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사회적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제주 제2공항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추진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2)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정당성을 갖추었다.

장성철

3) 정당한 절차가 무시되었다.

송재호 현용식 박희수 임효준 강은주

기타의견)

[오영훈] 절차적 정당성은 정책의 수용자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함.

[위성곤] 현재 2공항 예정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은 부족한 상황임

 

8.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입지선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

 

2)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타당하다.

장성철

3) 입지선정 과정이 타당하지 않았다.

송재호 박희수 임효준 강은주

기타의견)

[장성철] 청정제조업, 연구개발업, 전기자동차 산업, 재생에너지 등의 새로운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항 물류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우선적 과제이다.

[현용식] 잘 모르겠다.

[오영훈] 현 입지의 조류이동 등에 대하여 전략적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위성곤] 입지선정타당성에 대한 후보개인의 평가 보다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해소가 우선이라 생각함.


9.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제주가 지닌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고, 성산포와 표선 일대의 아름다운 관광지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지역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장성철

2)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3) 자연자원 관광지의 특성을 훼손시켜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

송재호 박희수 임효준 강은주

기타의견)

[현용식] 유보(미래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위험성이 있다.)

[오영훈] 경제엔 도움이 되겠지만, 자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위성곤] 2공항은 사회인프라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지속가능한 제주와의 양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있는 만큼 객관적 논거를 가지고 찬반단체가 함께 공감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0.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현행대로 제2공항은 건설되어야 한다.

장성철

2)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시스템을 향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현용식 임효준

3) 2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박희수 강은주

기타의견)

[송재호] 전체적 관광객 수 조율 등의 제주도 정책 자체의 논의가 선행된 후 도민결정에 따라야 함.

[장성철] 제주 제2공항은 항공이용객 운송뿐 아니라 고도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물류 인프라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희수] 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다만 확실한 공론화를 거쳐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이 건설로 모아진다면 소신을 접고 도민들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공소음피해에 대한 저감 대책과 함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영훈] 공항인프라 확충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확충 방법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도민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위성곤] 공항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갈등해소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제주도와 함께 국토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11.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사회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보 기

응답한 후보자

1)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현행대로 추진한다.

장성철

2) 후보자의 견해에 따라 도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

 

3)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이 결정하도록 한다.

송재호 현용식 박희수 임효준 오영훈 강은주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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