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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열매 맺는 제주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자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검토한다고 하였고, 이미 두 차례 편성되었다가 반납, 불용 처리되었던 제2공항 예산을 다시 배정하였습니다.

 

제주의 생태환경과 시민사회가 더 이상의 방문객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핫(hot)하고, 제주-김포 노선이 세계에서 운행량이 제일 많은 노선이기 때문에이 작은 섬에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섬에 자리한 세계에서 제일 운행량이 많은 공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생태환경과 제주도민의 삶을 위하여 현재의 항공 수요를 조절할 것이며, 현 공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음에도 숲인 제주도를 보지 못하고 나무인 공항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서 오직 돈만 더 벌려는 모습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 했습니다. 적어도 국토교통부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아름다운 대지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들의 어머니로 인식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연이 변하고 파괴되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변하고 파괴됨을 깊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지는 사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가올 모든 세대를 위한 공유자산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당장 땅 위에 떨어질 몇 푼의 동전이 아니라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삶들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의 개발은 개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더구나 개발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토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공동선과 행복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변함없이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로 기대되는 손에 잡히는 소수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2공항 건설로 인하여 세세대대로 감내해야 하는 제주도민의 고통과 그로인해 잃게 되는 손에 담을 수조차 없는 고귀한 가치들이 바로 국토교통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존재의 목적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전 세계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었던 극심한 홍수와 산불 등의 재난을 겪고 있고, 유엔에 속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20년 이내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오를 것이고 이는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성장지상주의와 무분별한 발전을 멈추고 생태계의 보존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탄소중립의 실현의 목표로 구체적인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제2공항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실로 때를 살피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제주도가 어떤 곳입니까? 천혜의 생태환경을 보물로 간직한 섬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엄밀하게 이루어져야하는 땅이며 개발이 아닌 보존이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미 제2공항 건설이 제주의 생태환경에 적합하지 못함을 확인 받고도 다시 재검토를 고려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정작 국토가 지닌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2공항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오랜 토론 끝에 기나긴 지역사회의 갈등을 매듭짓고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합의하여 제2공항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전에 국토교통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은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주민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공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도민의 다수가 여론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를 반려한 이후의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도민의 답변이 우세하였습니다. 정치권이 제시한 정석비행장 활용대안에 대해서도 역시 과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2공항 자체가 제주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2공항으로 인해 늘어나는 방문객을 제주 사회가 감내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증가하게 될 쓰레기와 오폐수를 제주의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음이 분명히 들어났습니다. 더구나 제주도민의 다수가 제2공항을 반대하였고, 여론 조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따라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적 정부의 부처라면 국토교통부는 이제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갈등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의 절반이 넘는 26명의 도의원들이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제주 4·3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의 도의원들이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에 근거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서 세계인권선언 19조와 대한민국 헌법 2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의사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제주도의회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였고, 연명한 다른 의원들은 결의안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서명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반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고,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를 잘 살피지도 않고 서명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려 했다는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황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문제가 된 문구만 삭제하여 그대로 임시의회에 상정하는 모습은 제주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입니다. 제주도민이 도의회의 이러한 행태를 묵과하면 민주주의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합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였고, 그중에서도 제주도는 도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결의안을 올리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연명한 이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이들이 도민을 대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의원들이 도민을 두려워하고 도민의 뜻을 살피게 될 것이며 적어도 자신들이 발의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기본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이 이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긴다면, 도의회는 행정권과 결탁하고 경제 권력과 야합하여 특정 소수의 편에서 자신들에게 대의권을 부여한 다수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쉽게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비행기가 오가는 공항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존된 섬을 가꾸고 싶습니다. 2공항 건설에 쓰일 예산이 있다면 그 돈으로 성산포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 관광지로 지역주민들이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중산간 지역에 회색의 높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인위적으로 꾸민 공원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곳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달려봐야 80Km/h인 제주도에서 빨리 갈수 있는 산업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아름다운 자연을 음미하며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보존하고 가꾸어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제주의 모습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랍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서로 합의한 약속은 적어도 지켜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아름다운 자연이 되살아나고 민주주의가 열매 맺는 제주를 위해 선의의 모든 제주도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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