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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자 대상 질의서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지질공원이고 세계자연유산입니다. 또한 이러한 천혜의 자연유산을 경제적 자산으로 하여 제주도민이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천혜의 자연유산을 훼손하여 관광 산업의 자산 자체를 잃게 된다면, 후손 대대로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어서 결국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죽어 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선출하는 2022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각 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제주 생태환경 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

1. 제주도의 절대보존지역에 군사시설이 건설되고(강정해군기지, 삼형제큰오름 레이더 시설), 상대보존지역에는 지방자치정부(JDC)에 의해 실제 제주도민이 이용할 수 없거나 활용 빈도가 적은 시설들이(카지노, 골프장, 호텔) 주민을 위한 유원지로 허가되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절대보존지역과 상대보존지역, 그리고 제주 생태계의 숨골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후보님의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기호 1번 오영훈 후보]

제주가 자랑하는 자연생태계는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개발과 보전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는 자연을 파괴하면서 부를 얻는 시대를 종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은 이를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기호 2번 허향진 후보]

제주의 환경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대계를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시설들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에서 벌어진 사업들 중 이해가 어려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취임 후 곶자왈을 포함한 제주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을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감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도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부순정 후보]

제주는 특별자치도라 불리지만 그동안 도민의 자치는 없이 도지사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중앙정부가 강요한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 아래 정작 도민들은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치위기이기도 하고, 경제위기이기도 합니다. 부순정 후보는 도민들이 제주도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도록 권력을 나누고, 행정체계 내에서도 비판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정운영체계를 바꾸겠습니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내려 놓고, 도지사는 도민참여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국을 신설하여 도민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로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부지사와 평화부지사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존지역,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기호 5번 박찬식 후보]

강정해군기지 경우,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제주도의 요청을 환경도시위원회가 반려했음에도 도의회 의장직권 상정으로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경우 지정 사유에 반하는 해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제주특별법에도 제주도 보전지역 조례에도 없습니다. 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하여 지정된 사유의 변경 사유가 없을 때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제주토지은행 설립 근거를 특별법 개정으로 만들고, 도유지와 제주도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물론 마을공동목장 등 공공적 토지를 수탁받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곶자왈 보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사유를 확장하고 허용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는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야적해 놓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들이 수시로 처리 한도를 초과하여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시설의 증설이나 신설은 당연히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주도의 쓰레기와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님의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기호 1번 오영훈 후보]

단기 대책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일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 건설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게 된다면 현안에 대한 점검과 주민의견을 수용하면서, 미처리된 채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하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기 지역에서 배출한 쓰레기, 하수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옳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여 배출된 지역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도출되고, 지역주민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허향진 후보]

지난 10여 년 제주의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비해 쓰레기, 하수처리 등 생활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공단을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쓰레기, 하수처리 문제에 대처하겠습니다.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국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여당 도지사로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공기업들이 이러한 시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처리시설에 최첨단 기술을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시 주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4번 부순정 후보]

제주는 인구수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환경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포화, 쓰레기처리장 포화, 교통체증 심화, 항공편수 급증, 물가 상승, 저임금 일자리 등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난개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주도정은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거나 쓰레기처리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부순정 후보는 관광객 수를 800만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항공편수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좌석 할당제를 도입해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 정책 공약으로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올리겠습니다.

[기호 5번 박찬식 후보]

도내 발생 쓰레기는 100% 도내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폐기물과 해양쓰레기 소각장은 추진 중이나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폐쇄가 결정된 북부광역소각장을 활용하여 2028년까지 운용하여 해양쓰레기는 도외반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광역소각장 노동자의 고용승계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1년 발생량 21천톤(추정) 17천 톤 수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하여 환경관련 일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용 전용바지선을 도입하고 잠수사를 고용하여 연안에 침강된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바다지킴이 고용을 확대하여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관련 사업을 집중육성하여 70% 이상으로 재활용율을 달성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두하수처리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공되는 2027년이면 제주시 동지역의 발생량을 겨우 처리할 수준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을 연계하여, 현재 문제가 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없이 하수처리가 가능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관광객 유입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하수량이 처리가능 용량의 75%에 머물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한대로 용량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관광수익을 상회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적 논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기호 1번 오영훈 후보]

현재의 공항이용 상황과 미래를 고려할 때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 입장이 새롭게 재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평가서 재작성, 환경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단하여 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은 채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중앙정부 의견을 조율해서 주민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2번 허향진 후보]

현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제주 공항은 전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항입니다. 비행기 사고를 우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항 관련 전문가들은 국토부에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현 공항의 확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현 공항의 사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2공항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주가 젊은이들의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제주에 모여 향후 세계를 이끌 지혜를 만들어내는 곳. 더 이상 젊은이들이 일할 기회를 찾아 육지로 나갈 필요가 없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항은 필수 시설입니다.

[기호 4번 부순정 후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광객 수를 줄여서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운영해야합니다.

제주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입니다. 최근 녹색연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주 남부 서귀포시 권역 24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갯녹음-심각 단계라고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용머리해안은 지난해 종일관람일수가 6일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태풍센터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의 발생빈도는 이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강도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으로 인해 제주도 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공항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부순정 후보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합니다. 정책적 대안으로 기후일자리를 확보하여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막아내고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 대응하겠습니다.

[기호 5번 박찬식 후보]

2공항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공항 대안으로 현 제주국제공항을 현대화하여 제주4.3평화국제공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첨단관제시스템만 도입하고 터미널을 확장하여 접현주기장만 늘려도 항공편수 증대와 안전성 문제가 해결됩니다. 2공항 건설비용으로 제주국제공항을 전면 개선한다면 이외에 평행유도로와 계류장 조성, 보조활주로 북측 연장 출발전용 활주로로 사용한다면 안전성에 쾌적성, 소음 문제까지 해결 가능합니다. 이는 관광객을 더 받으려는 개선이 아닌 항공편 여유를 확보하여 도민좌석 배정, 도민 상시 할인율 적용을 위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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