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주도 해군기지유치 반대' 천주교제주교구 사제단 단식기도회와 관련
천주교 제주교구 총대리 김창훈 신부의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1.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의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단식기도회 과정설명

우리 가톨릭교회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서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화합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주님만이 주시는 참 편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끊임없이 평화를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은 물론 군비증강, 무기경쟁을 반대하고 군비축소를 전 세계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1948년에 4.3사건으로 3만여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어버린 한맺힌 땅으로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청에 따라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였다.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제주도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도록 제주도 당국에 강하게 요구하여왔다. 제주도 당국은 몇 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적당히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이즈음 해서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라는 담화문을 신자들에게 발표하여, 교회의 사회교리를 제시하면서 전쟁과 군비증강을 반대하였고, 4.3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지정된 “세계평화의 섬”을 무기와 무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땅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교구 사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1500명의 소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없는 여론조사로 해군기지유치를 결정하겠다는 비민주적인 방법을 철회할 것과, 도민들의 충분한 인지도를 높힌 다음에 주민투표의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사제단과 많은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4일 김태환 도지사는 간단한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유치를 가볍게 결정하고 말았다.

사제단은 5월 18일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비민주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평화기도회와 함께 교구청의 4명의 신부가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5월 21일에는 재차 강우일 주교가 집전하는 대대적인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강주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국방계획을 수정해줄 것과,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의 민주적 방법을 선택하도록 제주도 당국에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기도회가 끝난 후 교구의 대부분의 사제들이 단식기도에 합류하였다.

그 후 도시사의 해군기지유치 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의결하여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지사의 해군기지유치 결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에 제주도를 방문했으나 해군기지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유보하기도 하였고, 군사기지유치 반대 단체도 더 늘어났을 뿐 아니라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다. 목사들도 신도들과 함께 군사기지유치반대 금식기도에 들어가는 등 개신교에서도 강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교구 사제단은 7일간의 단식기도를 중단하고, 각 본당으로 돌아가 신자들에 대한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군사기지유치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무관심하는 도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운동을 펼치고, 교구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평화의섬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아가기로 하였다.

2. 제주도 해군기지유치를 반대하는 이유

1)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을 비롯하여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위해서 전쟁과 군비의 증강과 경쟁을 반대하고 군비축소를 전 세계에 촉구해 왔다.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켜야 할 예언자적 책무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소공동체용 교재로서 「간추린 사회교리」(2007. 4. 15)를 펴내었다.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소공동체 운동에 각별한 노력을 하던 차에 이 교재를 접하게 되었고, 제주도 군사기지유치 움직임을 보면서 수수방관할 수 없어,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제단도 반대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2) 국방부는 오래 전부터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 국방부는 해군력 증강을 위하여 이지스구축함을 배치함에 있어 원양작전수행의 최적지로 제주도를 선정하였고, 끈질기게 그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다방면으로 제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평화의 섬은 해군기지가 있음으로써 더욱 보장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지스함을 정박하고 운영관리하려면 한국의 어느 군항보다 더 큰 군항을 축조해야 한다. 이지스함의 제원과 보유무기는 매우 가공할 만큼 위협적이다.

그에 따르게 될 수많은 군함과 잠수함의 배치 등은 결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 수 없다. 제주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자연유산등재 후보지이며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관광지, 제주도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은 오염되고 황폐화할 것이다.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해 놓고서 군사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교구 사제단은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려고 도민과 함께 노력하는 차원에서 해군기지 제주유치를 적극 반대하는 것이다.

3. 사제단의 대처방안

1) 사제들은 각본당과 단체에서 꾸준히 평화에 대한 사회교리를 가르쳐 교회의 정신을 심어주고, 비신자들에게도 전파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평화기도회를 실시할 것이다.

2)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평화의섬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에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 등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국방계획을 수정하도록 도민과 함께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또한 도민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면 안보를 이유로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비민주적인 법규를 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주민투표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청정자연을 보호하여 제주도의 표어대로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어가도록 활동할 것이다.

4. 한국천주교회에 바라는 점

한국천주교회는 과거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군사독재정권과 싸웠었고, 분단된 조국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생명보호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참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교회가 가르치는 전쟁의 예방, 군비축소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심이 적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된다. 가톨릭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거의 똑같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방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렴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였지만 국방을 위해서는 군사기지건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강우일 주교가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라는 담화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안보와 평화실현은 전쟁이나 군비경쟁으로가 아니고 국가 간의 대화와 협상, 협정과 동맹 등으로 국가 간의 유대와 신뢰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국방력 증강보다 경제력과 외교력의 증강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천주교회는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화의 실현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 즉 전쟁은 물론 군비의 증강과 경쟁을 반대하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가도록 앞장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각 교구에서는 제주교구 사제단의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려는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와 기도를 부탁하는 바이다. (끝)

2007. 5. 28

천주교제주교구 총대리 김 창 훈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