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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강정

2014.11.14 09:44

자발적 가난 조회 수:96

하느님 창조의 완성은 평화입니다.

 

그대가 평화입니다.

 

해군기지 공사를 위해서라면 경찰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헌신짝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1113일 전태일 열사 44주기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113일 연중 32주간 목요일

 

주례 강론 이동철

 

오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들 이었기에

정치의 독자성을 상실했었기에 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종교의 독자성이라도

이루려고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언제 강대국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나라로 건설될 수 있느냐?’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침공으로 인해 식민지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주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과

알렉산더 제국으로부터 또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죽음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해방과 함께 혼란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왕조를 꿈꿔오던 그들이 혁명으로 독립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혁명의 출발점과 다르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더 큰 현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얻은 독립왕국은 또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여러 세력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압력과 왕조의 권력다툼에 신물을 냈으며

그러한 왕조라면 있을 이유가 있느냐? 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세력다툼으로 그들은 모두 기진맥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권력다툼을 하던 유대 왕조 안에 다른 두 세력이

모두 로마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외세로부터 독립을 염원하며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 만든 왕조였지만

집권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 외세에 기대기를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력을 키워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공격 시기를

살피던 로마는 피 한방을 흘리지 않고 그곳에 입성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시대를 자처한 그들은 여전히 다윗왕조시대에 정치적 독립성

솔로몬 왕조시대의 풍요로운 강대국을 바랐습니다.

즉 하느님 나라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곳이 하느님 나라다.

저 방법을 취하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방법을 취하면 너희들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며 말하는 사람들을 쫒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적 흐름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보는 곳에서 하느님 나라는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을 되찾으려고 왕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다윗왕조시대 솔로몬 왕조시대와 같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가

찾아올 것이며 그들이 바라는 하느님 나라가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말씀 하시는

복음이 아닌가?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에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각 지역 단체장들도 강한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한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역을 강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 번 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말을 듣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만 199312월 해군합동 참모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자 새롭게 요구 된다며 신규 소요를 결정했습니다.

그 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제주도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정부는 해군기지 사업을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그 후 정부는 다시 2005년 제주 해군기지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인 2005년 해군 본부가 추진하려 했던 화순지역

위미지역 주민들은 마을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제주도지사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논의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0612월에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도민 동의 후 추진을

하겠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동의를 거치기 위해 해군은 강정마을 향약 규정에 따라 2007

426일 마을총회에서 유치결정이 이우러 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유치 결정 및 후보지로 강정마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그 총회는 향약규정에

나와 있는 사전 공고기간을 어기고 총회공지 방송도 단 1회만 하였습니다.

주민 대 다수는 총회를 하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마을인구가 그 당시 1930명이었고 부재자를 제외하면 투표 할 수 있는

유권자수가 105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87명이 참석하여 토론도 없이 박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강정주민들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더 기막힌 것은 그 총회가 저녁 7시에 시작되었는데 그날 한라일보는

오후 540분에 총회결과를 보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각본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의문이 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후 강정 마을에서는 같은 해 820일에 유권자 1050명중 725명이 참석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찬성 36명 반대 680명 무효 9명이 나왔습니다.

70%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94%가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8월의 주민투표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2009년 제주도 의회는 강정마을을 절대 보전지역에서 해지하여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길을 터 주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절대 어떠한 개발도 못하는 지역을 말 합니다,

제주는 환경의 섬이므로 난 개발을 막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전용면적 10%정도가 절대보전지역입니다.

그 중 해안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3%에 불과합니다.

필히 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강정마을은 경관은 물론 생태 지하수 등에서 귀중함이 인정되었기에

2004년에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었습니다.

지금은 파괴되었지만 구럼비 바위에서 1km떨어진 범섬 인근 바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구럼비 앞 바다는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입니다.

강정천 물은 서귀포 시민 70%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환경부 자문위원들이 공동 생태계 조사를 위해

강정 앞바다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곳은 해군기지만이 아니라

어떤 시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김태환도지사가 해제를 도의회에 상정 했었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날치기 통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 처리된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이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효력도 없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대법원은 2012년 제주도가 강정 절대보전지역 가운데 해군기지 사업을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해제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 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과 국가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셋으로 나뉘어 국가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

삼권분립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책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보여주며 입증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의 부적합 판정은 이 것 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과 2010년 해군본부 정부의 해군본부 보고서에서는 강정마을 앞 바다는

강한 바람과 조수간만의 차이로 15만톤 크르즈 선박은 물론 대형 군함도

입출항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기상청도 제주도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강정 앞바다에 배가 입출항 할 수 있는 때는 112개월중 7개월은 입출항이

불가능하며 그나마 5개월 정도만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15만 크르즈 선박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강정해군기지를 결정 할 때 국회는 이 기지를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할 것

크르즈 선박 입출항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들 조건을 기본으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이 났는데 왜 지금

반대하느냐며 비난하지만 그렇게 말씀 하신 분들에게 노무현 정부 때

예산을 책정하면서 국회에 통과된 부대조건은 왜 지키지 않느냐고 반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 외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해군을 강화하면서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증강하면 중국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날치를 하려다 한일군사 정보협정을

중국은 분노하며 반응함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군사력 증강만큼

중국도 군비증강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주변국들은 더 큰 군사력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 군비증강을 하는 상황이 될 때 도대체 무슨 수로 두 나라와 군비경쟁을

하겠다는 말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보아도 우리보다 경제 강국인

중국과 일본과 군비경쟁을 할 수 없음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오히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함이 국격에 어울리는

일이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를 한 층 품위 있게 하는 일 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 말로 세상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어

국제사회와 시민들에게 매우 환영받을 일로 장려되어야 하는 역할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너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군비축소 전쟁반대 평화수호 이는 신앙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절대덕목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일입니다.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환경적으로도 용납 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함이 결여되고 평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이해 할

수없는 일이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정부와 해군만은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군 관사 문제입니다.

해군은 당초 강정마을에 군 관사 384세대를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지금 72세대로 축소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정주민들은 이곳이 공산주의 체제인지 민주주의 체제 인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란 뜻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하느님 나라는 정치적 독립성 부유한 강대국에

외형적으로 거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가운데 강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 정권은 강정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때까지 외면하고 무시하였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현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강함은 살기 좋은 나라는 행복한 나라는 살고 싶은 나라는

분명 국민가운데서 시작되고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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