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국제법상 국가의 책임은 조약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에 기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검토하는 데는 민간인에 대한 살해
및 제노사이드의 금지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엔헌장의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1945.10), △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규

정이 이미 민간인 살해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한 점(1945. 11.20), △ 유
엔총회가 만장일치로 제노사이드를 국제범죄로 규정한 총회 결의 96(1) (1946.

12.11), △ 유엔총회에서 56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노사이드협약(1948.
12.9), △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1948.12.10.), △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1949.8.12.), △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1951년에 이미 제노사이드 금지가 관습국제법상의 의무라
는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에, 4·3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제노사

이드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은 형성되었다.
1)
따라서 제노사이드 협약의 가입에 상관없이 43사건의 책임을 묻게 될 미국과

한국은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국제법적 규범에 구속된다.

◇ ILC 국가책임초안

2001년 완성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후 ‘국가책임초안’)’ 에 따르면 국가기
2)
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기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든,
그 기관이 국가 조직상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든,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ILC 국가책임초안은 국가가 타국의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의 실행을 원조 또는 지원한 국가는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국가는 타국이므로 원조

또는 지원국은 기여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1) 오승진. “국제법상 제노사이드금지와 국가의 책임”. 제주4·3 70주년기획단 토론회, 발표자료. 2016.
7. 23
2) ILC가 작성한 국가책임초안은 아직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오늘날 국가책임
의 설명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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