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 ‘제주4·3사건’

제주4·3을 ‘사건’이라고 공식 명명한 사례는 법조계 관련 기사에서 처음 보도
되었다. 1948년 6월 17일자 4·3과 관련한 판검사 동향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
처음으로 ‘제주4·3 소요사건’, ‘4·3사건’이란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이후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월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치러진 4·3관련 재

판 보도기사들은 한결같이 ‘제주4·3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4·3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움직임은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 5월, 제주대학생 7인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하여 4·3사건

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43사건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43
진상규명 운동이다. 이들은 제주신보 광고란에 호소문을 게재하여, “4·3사건의

진상을 하루 빨리 규명하여 사건 당시 양민을 학살한 주동자들을 엄중하게 처

벌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60년 6월 6일 국회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하루 동안 제주도 현

지에서 4·3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의 4·3에 대한 규정은 ‘양민학살사
건’이었고, 제주도내 언론과 제주시의회 역시 이러한 공적 인식과 같은 맥락으

로 접근하였다.
4·19 공간 시기에 4·3의 공적 인식은 ‘폭동’과 ‘반란’에서 ‘수많은 양민이 학살

된 사건’으로 변화했다. 1960년에 일어났던 4·3진상규명 운동은 다음해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됨으로써 5·16 이후 80년대까지 계속된 독재정권 하에서는

4·3을 ‘폭동’으로 규정한 획일화된 용어만 허용되었다.
1987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또 다시 4·3 진상 규명 운동이 일

어났고 4·3특별법이 제정·공포(2000.1.) 되면서 4·3의 명칭은 ‘사건’이란 공공

명칭으로 제도화 되었다.

◇ 4·3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동법 제2조(정의)에는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
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
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4·3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4·3위원회는 2003년 10월 15일 4·3의 진상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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