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2017 하반기 사제연수>

△ 4·3을 폭동으로 인식하는 보수 세력은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후에도 4·3 폄훼 시도를 반복해 왔다. 2004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18만
5,685명의 서명을 받아 보고서의 위헌성(違憲性)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

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결정했다.
△ 국방부는 2004년 『6·25전쟁사』를 발간하면서 또 다시 폭동으로 서술하였다

가 제주도 내 4·3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내용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무장폭동’이란 용어는 삭제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또다시 보수 세력들의 4·3폭동론을 주장했다.

과거 정권의 역사 정리 뒤집기에 앞장섰던 보수단체 뉴라이트 진영은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이 일
으킨 무장반란이며, 북한 김일성(金日成)의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 노선에 따

라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 주장은 4·3을 ‘북한을 지지한 반란’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민간인 집단학

살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역사 인식을 표출하였다.
2008년 국방부는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어 역사 교과서의 4·3에 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확정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는 법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용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의견

을 제시하고 반대했다. 결국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
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 참고 : 양한권(梁漢權),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1987)

요지

제주43폭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뒤 최초로 발생한 조직적인 반미 무장투쟁이다.
한국 정부 수립 이전에 미국은 분명히 게릴라에 대한 반격작전의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군사 고문의 자격으로 그 반격작전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43폭동이 야기한 유혈사태에 일
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익 진압세력은 게릴라와 무고한 양민을 구별하지 않은 공격을 취했고, 이 결과 제주도민
이 겪어야 했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유혈사태에 대해 좌익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올
바른 판단을 결여함으로써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나서게 했고, 이것은 결국 그들의 몰락과
제주도민의 파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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